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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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하나로 1 정앤정 1 바른 1 공증인가천우 1 화우 1 수인 1 천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신태길 1 김대현 1 김동원 1 이준석 1 민선향 1 김민수 1 강태욱 1 구정훈 1 전상훈 1 박판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230]
   대여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구합50614 판결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하,2259]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헌법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59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7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3.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2015년

1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682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5.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3]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3년

1998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77, 1998. 8. 28., 기각
  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